국도21호선 완주 상관 낙석산사태 정비공사

• 공사명이 건축·토목 공사이고 전기·통신·소방 분리발주 공사가 아닙니다. 전문업체 하도급이 나오는 현장입니다.건설산업기본법 2조
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진행 중 현장입니다. 공사 금액·기간·시공사가 공제회 공개 자료에 있습니다.건설근로자법 10조
• 도급 70억 원 미만 공공 공사라 원도급사 직접시공 비율이 있어 하도급 규모가 그만큼 줄어듭니다.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의2
• 도급 10억 원 이상이라 하수급인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.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
• 공공 발주 공사라 하도급 계약이 통보되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인·공종·하도급률을 공개합니다.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3

마이페이지에서 주력 공종을 고르면 내 공종 기준 시기가 나옵니다.

1. 토공·포장
2. 비계·해체
3. 조경
4. 금속·창호
5. 철근콘크리트
6. 철강구조물
7. 상하수도
8. 석공
9. 도장

토목 현장에서 공종별 첫 하도급 통보가 나오는 시기의 중앙값 순서입니다(LH 공동주택 651현장 실측).

현장 종류

토목

공사 종류로 고른 공종입니다. 이 현장은 내역서가 공개되지 않아 항목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.

공공 발주 공사라 하도급가가 원도급 공종분의 82%(낙찰률 반영) 밑이면 발주기관이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(건설산업기본법 31조). 이 현장은 낙찰률이 공개되지 않아 계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.